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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(금소원)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,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.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불공정 영업 등을 억제하던 보험업권 감독 기능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.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분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업 관리·감독 체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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